대법원 2002도631 — 기출 판례

판시사항

메인컴퓨터의 비밀번호를 후임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시스템관리자의 행위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