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다(대판 2003.2.26, 2002도68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대법원 2002도6834
2003. 2. 26. 선고
기출 판례
2003. 2. 26. 선고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다(대판 2003.2.26, 2002도68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