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산국외도피죄의 몰수·추징은 징벌적 성격의 처분이므로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도피재산의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대판 2005.4.29. 2002도72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대법원 2002도7262
2005. 4. 29. 선고
기출 판례
2005. 4. 29. 선고
재산국외도피죄의 몰수·추징은 징벌적 성격의 처분이므로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도피재산의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대판 2005.4.29. 2002도7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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