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직권남용죄의 성립요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04. 10. 15. 선고대법원 2004도2899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기출 1회
형법 각론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죄명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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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범죄의 성질상 그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한다.
X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고, 그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것이 남용될 경우 직권행사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된다. (대법원 2004. 10. 15. 2004도2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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