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타인의 성명을 기재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한 경우의 죄책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04. 12. 23. 선고대법원 2004도6483
통화에 관한 죄기출 1회
형법 각론 ›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죄명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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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형법 각론 ›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죄명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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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타인의 성명을 기재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한 경우의 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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