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04도6483

2004. 12. 23. 선고 ·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판시사항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타인의 성명을 기재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한 경우의 죄책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

1다음 중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