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차용한 금전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차용금액 일부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05. 9. 29. 선고대법원 2005도4809
횡령죄기출 1회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죄명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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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죄명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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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차용한 금전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차용금액 일부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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