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범죄인 인도절차를 밟기 위한 기간은 본형에 산입될 미결구금일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판 2005.10.28. 2005도58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대법원 2005도5822
2005. 10. 28. 선고
기출 판례
2005. 10. 28. 선고
범죄인 인도절차를 밟기 위한 기간은 본형에 산입될 미결구금일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판 2005.10.28. 2005도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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