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인쇄할 시장 명의의 문안이 새겨진 필름을 제조하는 행위에 그친 경우에는 아직 위 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위조하는 범행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준비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대법원 2005도7430
2007. 2. 23. 선고 ·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예비적죄명:공인위조·위조공인행사)
기출 판례
2007. 2. 23. 선고 ·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예비적죄명:공인위조·위조공인행사)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인쇄할 시장 명의의 문안이 새겨진 필름을 제조하는 행위에 그친 경우에는 아직 위 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위조하는 범행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준비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