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채권자가 그 변제기일 이전에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적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대법원 2005도7559
2007. 1. 25. 선고 · 배임
기출 판례
2007. 1. 25. 선고 · 배임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채권자가 그 변제기일 이전에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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