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형법상 절취 및 불법영득의 의사의 의미 ［2］ 채권 확보를 목적으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한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형법상 자구행위의 의미 ［4］ 추정적 승낙의 의미 ［5］ 채권자들이 채무자인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무단으로 취거한 사안에서, 절도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고, 자구행위의 성립과 추정적 승낙의 존재를 부정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