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구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토지소유권자가 사용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토지 인도 청구권이 있다는 이유로 회사 진입로를 폐쇄한 사안에서, 다른 적법한 절차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지 않았다면 정당행위나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①(O) 과잉자구행위(형법 제23조 제2항)에는 과잉방위·과잉피난과 달리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의 불가벌 특례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②(O) 부도 후 도피한 채무자 소유 가구점의 시정장치를 절단하고 들어가 가구를 무단 취거한 행위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O) 자구행위는 '자기의' 청구권 보전을 위한 것이어야 하므로 타인의 청구권을 위한 자구행위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청구권자로부터 실행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