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06도3996

2007. 1. 25. 선고

판시사항

대판 2007.1.25, 2006도39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2

1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7년 경찰 1차→2문서에 관한 죄에 대하여 ( ) 안의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7년 해경 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