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06도4885

2008. 11. 13. 선고

판시사항

위 법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10조에 의한 몰수·추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판 2008.11.13. 2006도4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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