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도8638

[1]진실함의 확신이 없는 사실의 신고와 무고죄의 범의

[2]1통의 고발장에 의하여 수개의 혐의사실을 들어 고발한 경우, 그 중 일부 사실이 진실이고 다른 사실이 허위이면 그 허위사실 부분이 독립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