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한 자에 대하여 선고유예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08. 1. 18. 선고대법원 2007도9405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기출 1회
형법 총론 › 형벌론·죄명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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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형법 총론 › 형벌론·죄명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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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한 자에 대하여 선고유예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