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으로서 ‘추행’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골프장 여종업원들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골프장 사장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함께 술을 마시지 않을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른바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사안에서 강제추행죄를 인정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08. 3. 13. 선고대법원 2007도10050
강간과 추행의 죄기출 3회
형법 각론 › 자유에 대한 죄·죄명 강제추행·강제추행방조(인정된죄명: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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