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07도136

2007. 5. 10. 선고 · 상해

판시사항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

1다음 중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해경 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