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07도2318

2007. 5. 11. 선고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판시사항

형법 제288조에 정한 ‘유인’의 의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