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도7064

[1]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의 의미 및 그 유무와 정도에 대한 판단 기준

[2]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3]환경단체 소속 회원들이 축산 농가들의 폐수 배출 단속활동을 벌이면서 폐수 배출현장을 사진촬영하거나 지적하는 한편 폐수 배출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서명하지 아니할 경우 법에 저촉된다고 겁을 주는 등 행한 일련의 행위가 ‘협박’에 의한 강요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