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7. 11. 15. 선고 · 명예훼손·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죄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관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