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07도7920

2007. 11. 29. 선고

판시사항

영업주의 입원 사유만으로 면책되지 않는다. [대판 2007.11.29. 2007도79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

1양벌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7년 경찰 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