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자신을 키워 온 사람을 살해한 경우 존속살해죄가 성립하는가, 심신장애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존속살해죄 성립 (출생신고에 입양신고의 효력)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피고인을 계속 양육해 온 사람은 그 출생신고가 입양신고의 효력을 가지므로 법률상 직계존속에 해당하여, 이를 살해한 피고인에게는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는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 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경위·수단·태양, 범행 전후의 행동, 반성의 유무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기출 판례

2007. 11. 29. 선고대법원 2007도8333

책임능력기출 4회

형법 총론 › 책임론·죄명 존속살해·치료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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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여 키워 온 사람을 살해하면 그 출생신고가 입양신고의 효력을 가져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쟁점: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자신을 키워 온 사람을 살해한 경우 존속살해죄가 성립하는가, 심신장애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결론: 존속살해죄 성립 (출생신고에 입양신고의 효력);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피고인을 계속 양육해 온 사람은 그 출생신고가 입양신고의 효력을 가지므로 법률상 직계존속에 해당하여, 이를 살해한 피고인에게는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는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 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경위·수단·태양, 범행 전후의 행동, 반성의 유무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시험 포인트

1입양 의사로 한 친생자 출생신고는 입양신고의 효력이 있어 양부모 살해 시 존속살해죄 성립
2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사실적 판단이 아니라 법률적 판단
3법원은 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지 않고 정신질환의 종류·정도, 범행의 동기·경위·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반성 여부 등을 종합해 독자적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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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피고인이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자신을 계속 양육하여 온 사람을 살해한 경우, 위 출생신고는 입양신고의 효력이 있으므로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2]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에 대한 판단 방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