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책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O) 형법 제9조의 형사미성년자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 즉 14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①(X)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전문 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지 않는 것이며 사실적 판단이 아니다.

②(X) 정신적 장애가 있더라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③(X) 형사미성년자는 사물변별능력·의사결정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책임능력이 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