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승진(경사)
다음 중 책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경위·수단·태양, 범행 전후의 행동, 반성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사실적 판단이 아니다. [대판 1999.1.26. 98도3812]
②(X)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대판 2007.2.8. 2006도7900]
③(X) 형사미성년자는 사물변별능력·의사결정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책임능력이 부정된다.
④(O) 「형법」 제9조의 형사미성년자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 즉 14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