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도9354

[1]형법상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

[2]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법무사로 소개되거나 호칭되는 데에도 자신이 법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법무사 행세를 계속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부작위에 의한법무사법 제3조 제2항 위반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