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해경 3차
다음 중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 (O) 정범인 부작위범에게 보증인 지위가 인정되는 한 이에 대한 공범(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은 작위에 의한 것이므로 보증인 지위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다.② (X)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 진정부작위범③ (X) 작위의무는 성문법과 불문법, 공법과 사법을 불문하고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압류된 골프장시설을 보관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위 압류시설의 사용 및 봉인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없이 골프장을 개장하게 하여 봉인이 훼손되게 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을 인정한다.(대법원 2005.7.22. 2005도3034)④ (X)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법무사로 소개되거나 호칭되는 데에도 자신이 법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법무사 행세를 계속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부작위에 의한 법무사법 제3조 제2항 위반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8. 2. 28. 2007도9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