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8. 3. 27. 선고 · 배임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신탁자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