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도9071

[1]형법 제316조 제1항 비밀침해죄에서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문서’의 의미

[2]2단 서랍의 아랫칸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경우형법 제316조 제1항의 ‘비밀장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