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08도11007

2009. 3. 12. 선고 · 위증

판시사항

증인의 진술이 법률적·주관적 평가나 의견인 경우 위증죄의 요건인 ‘허위의 진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내용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는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