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쳐 준 것만으로도 매수인에게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서 배임죄는 기수에 이른다(대판 2008.7.10, 2008도3766). [18경간] ▶ 옳은 것은 ㉠㉢㉣㉥ 4개이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