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08도3792

2009. 6. 25. 선고

판시사항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열 사용요금 지출결의서 날인을 거부하여 입주자들에게 연체료를 부담시킨 사안에서, 공급업체가 연체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대판 2009.6.25, 2008도3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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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

1다음 사례들 중 甲과 丙의 죄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음 사례의 기재 내용 중 ‘배임죄’는 ‘업무상배임죄’로 대신할 수 있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선다형 · 14년 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