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구 건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의 범위 [2]구 건축법 제81조 제2항의 양벌규정이 행위자의 처벌규정이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인지 여부(적극)
[3]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구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죄가 진정부작위범인지 여부(적극) 및 신고의무자인 ‘영업을 하는 자’의 의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09. 2. 12. 선고대법원 2008도9476
부작위범기출 5회
형법 총론 › 구성요건론·죄명 건축법위반·공중위생관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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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구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죄는 진정부작위범이고, 구 건축법의 양벌규정은 행위자와 업무주를 모두 처벌하는 규정이다.
- 쟁점
- 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구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죄가 진정부작위범인가?
- 결론
- 신고의무 위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죄는 진정부작위범
- 법원은 신고의무를 위반한 구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죄를 진정부작위범으로 보았다. 또 구 건축법 제81조 제2항의 양벌규정은 행위자의 처벌규정이면서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보았다.
시험 포인트
- 1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죄 = 진정부작위범
- 2구 건축법 제81조 제2항 양벌규정 = 행위자 처벌규정 + 업무주 처벌규정
- 3'신고의무 위반죄는 부진정부작위범'이라는 지문은 틀린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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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5
1다음 중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간부→2다음 중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년 해경 승진→3공동정범, 간접정범, 공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법원행시→4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해경 간부→5부작위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채용 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