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어떠한 범죄가 작위 또는 부작위 어느 쪽으로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활동이나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켜 법익을 침해하였다면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다.

①(O)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적 의무이면 족하고 성문법·불문법·공법·사법을 불문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③(O)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④(O) 경찰관이 검사의 검거 지시를 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범인에게 도피를 권유한 경우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범인도피행위에 흡수되어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5.10. 선고 96도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