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9. 7. 9. 선고대법원 2009도1025

죄명 업무상과실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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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임산부’에 대한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