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9. 7. 9. 선고 · 업무상과실치상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임산부’에 대한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