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09도11395

2010. 4. 8. 선고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판시사항

시위 방법의 하나로 행한 ‘삼보일배 행진’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