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09도6602

2009. 11. 26. 선고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기

판시사항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 여부(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