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 여부(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09. 11. 26. 선고대법원 2009도6602
전문법칙기출 2회
수사·증거 › 증거능력·죄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기
…
기출 판례
수사·증거 › 증거능력·죄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기
…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 여부(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