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죄명 장례식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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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방해죄의 성립 요건 및 장례식의 절차와 평온을 저해할 위험이 초래된 방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