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도13450 — 기출 판례

판시사항

장례식방해죄의 성립 요건 및 장례식의 절차와 평온을 저해할 위험이 초래된 방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