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10도14360

2012. 12. 13. 선고 · 위증

판시사항

민사소송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선서하고 증언한 경우,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