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도4680

[1]친고죄의 고소기간을 규정한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서 ‘범인을 알게 된 날’의 의미

[2]간통 피고인인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상간자의 출산사실과 임신기간 및 그 태아의 친부가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 때 위 간통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여 그 때로부터 6월의 고소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