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해경 1차
다음 중 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제228조
②고소의 객관적 불가분 원칙에 관한 규정은 없다.
④(대법원 1985.11.12. 85도1940)
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8곳
20년 해경 1차20년 1차 해경20년 1차 해경20년 1차 해경20년 1차 해경20년 1차 해경20년 1차 해경20년 1차 해경
이런 문제로 바로 풀어보기 →
가입 없이 풀 수 있어요 · Keep Learning. Keep Passing. Keep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