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10도8591

2010. 10. 14. 선고

판시사항

대판 2010.10.14, 2010도85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

1공무방해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7년 경찰 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