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7년 경찰 간부
공무방해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형집행장 없이 벌금 미납자를 강제로 끌고 가려던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이에 저항해 폭행해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니다.
①(O)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 등을 토대로 정지를 요구하고 신분과 검문 취지를 밝힌 뒤 앞을 가로막는 정도의 행위는 적법한 불심검문에 해당하므로, 이를 폭행하여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2. 9. 13. 2010도6203)
②(X) 노역장 유치 집행을 위한 구인에는 형집행장을 제시해야 하므로,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않은 채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사람을 체포·구인하려 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어서 이를 거부하며 폭행해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0. 10. 14. 2010도8591)
③(O) 피의자가 허위진술을 하고 증거를 감추거나 허위증거를 제출했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은 채 그것만으로 증거 수집·조사를 마쳤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4. 11. 14. 2024도11629)
④(O)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상해 결과에 대한 고의는 필요하지 않고,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과실이 있으면 족하다.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