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도12482 — 기출 판례

판시사항

여러 개의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침해 행위가 계속하여 행하여진 경우의 죄수 관계(=각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일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