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11도14045

2012. 8. 23. 선고 ·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판시사항

회사의 비자금을 불법영득의사로써 횡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