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의 의미
[2]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및 재산상 손해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경제적 관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대법원 2011도16763
2014. 2. 13. 선고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배임수재(예비적죄명:제3자뇌물수수)
기출 판례
2014. 2. 13. 선고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배임수재(예비적죄명:제3자뇌물수수)
[1]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의 의미
[2]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및 재산상 손해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경제적 관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