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서 정한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11. 11. 24. 선고대법원 2011도7173
전문법칙기출 1회
수사·증거 › 증거능력·죄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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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수사·증거 › 증거능력·죄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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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서 정한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