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11도7637

2013. 8. 23. 선고 · 업무상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

판시사항

[1]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2]횡령죄 구성요건 중 ‘반환의 거부’의 의미와 판단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