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14. 2. 27. 선고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에 채권이나 그 밖의 권리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