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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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에 채권이나 그 밖의 권리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