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13. 1. 10. 선고 · 모욕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이 집단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죄를 구성하는 경우 및 구체적 판단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